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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람이 죽어도 고작 ‘집유·벌금’···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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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8 1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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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ｍ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 <인간 이재명>이 중국에서 첫 번역 출간됐다.
중국의 학회 유라시아시스템연구회는 뉴스레터 동북아연구통신을 통해 <이재명의 인생여정(李在明的人生之路)>이 27일 세계지식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됐다고 밝혔다.
책은 2021년 8월 출판사 아시아에서 출간된 <인간 이재명>을 번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첫 번째 대선 도전 전까지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중앙대 스토리텔링콘텐츠 연구소가 기획한 책으로 작가 김민정·김현정씨가 이 대통령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와 이 대통령의 일기, 이 대통령 본인과 소년공, 대학, 성남 시민운동가 시절의 동료 등 주변인물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록을 토대로 서술했다.
중국어판 번역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조선족 출신의 동북아 연구자 이성일·박광해 연구원 등이 맡았다. 번역자들은 2021년부터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 유력 정치인이란 점만이 아니라 특히 아동노동자였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번역자들은 역자서문에서 “이재명의 성장 과정과 삶의 경험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고통, 특히 그와 같은 아동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산업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다”며 “그의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끈 한국 영화 <기생충>과 TV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면 한국 사회의 계층 간 격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삶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아동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오늘날의 중국 젊은이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전기나 자서전이 중국에서 출간된 것은 세 번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기 <절망이 희망을 창조한다, 박근혜의 인생(絶望創造希望, 朴槿惠的傳奇人生)>이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命运)>이 2019년 출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부다비,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앙카라를 잇는 약 3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다. 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진 아프리카·중동 핵심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은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신정부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비전 아래, 중동과 한반도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 대중동 외교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순방은 이를 토대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G20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첫번째 협력 축은 평화다.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에서는 가자 휴전 중재 주도국인 이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는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며 ‘백년 동행’을 이끄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고, 방산 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번영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한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와 기회를 공유하는 상생의 번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계 6위 산유국으로서 2071년까지 최고 국가를 목표로 첨단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UAE,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국 이집트, 지역 강국인 튀르키예는 우리와 함께 신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다.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항만 협력 등은 UAE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과 튀르키예와의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MOU 체결 역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G20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지속 성장’의 해법은 ‘함께하는 번영’의 비전을 다자 무대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 개발 협력 효과성 제고는 모두 ‘소외 없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나누기 위한 국제 협력 주도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셋째는 문화다. 이번 순방에서 문화는 우리 소프트파워를 미래 협력의 동력으로 확장하는 전략 축이었다. UAE와의 공동선언에는 UAE를 중동과 K컬처를 잇는 문화 허브로 육성, 관광·교육이 결합된 협력 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대국 이집트와는 교육·문화 MOU 체결을 통해 인적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 카이로대 연설장을 가득 메운 2400여명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교육 모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러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을 함께 설계해왔다는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취임 원년에 역대 최초로 대중동 구상을 발표하며, 우리 실용외교의 지평을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초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외교부는 방문국들과의 합의가 최대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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