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A씨는 최근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도 치료 기간이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장 대표는 “(통합 특별법에)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한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낸 257개의 지방분권에 준하는 특례 사항이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조항이 훼손되면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득이 시민들한테 (통합에 대해) 물어볼 수 밖에 없다”며 거듭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이 시장은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자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민투표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시장은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재차 ‘대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충청특별시라는 난데없는 얘기를 쏟아냈는데 충청이라는 말은 원래 충주·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 충북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청특별시라고 하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시민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 특별시 명칭으로 가칭 ‘충청특별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공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칭에 대해 “대전과 충남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대전·충남 통합 문제”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257개 특례 조항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들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실체가 제대로 담겨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수도권 1극 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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