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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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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4: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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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30일 오후 2시48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곧장 향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는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도 나선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방정부가 빈민가에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갱단원 최소 64명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이 브라질 갱단 소탕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망과 페냐 등 두 구역에 경찰과 보안요원 총 2500여 명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브라질 유명 관광지인 대형 예수상과 불과 25~28㎞ 떨어진 파벨라(빈민촌)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이 작전으로 경찰 4명과 갱단원 60명 등 총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4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경찰의 조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체육관에 있던 여성, 고철 매립지에 있던 남성 등 무고한 시민 세 명도 총을 맞고 다쳤다.
경찰은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1970년대 결성된 이 갱단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 공급, 약탈, 고리대금 등을 일삼아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몸집을 키운 이 조직은 브라질 전역과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 영장을 받아 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갱단원 81명을 체포하고 소총 93정, 권총 2정, 오토바이 9대, 마약류 500㎏ 이상 등 갱단 물품을 압수했다.
기습 작전에 빈민촌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고, 갱단원이 탈출할만한 도로를 버스로 차단했다. 갱단은 근거지에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무인기(드론)를 통해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폭발물질을 투하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작전 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 연기가 피워 올랐고, 1분 안에 200발 가까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도합 28만 명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 학교 46곳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005년과 2021년에도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29명, 28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들은 역대 갱단 소탕 작전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갱단 진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와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벨라에서 자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갱단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플라비우 사포리는 “범죄 세력의 하급자 일부가 사망해봤자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촌 관리 비영리단체 마리엘프랑코 연구소도 “이것은 공공 안전 정책이 아니다.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러시안룰렛으로 만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브라질 경찰의 작전을 보고 경악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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