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속보] 트럼프 “한국과 관세협상 거의 최종 단계”…관세·안보협상 타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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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2: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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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한 대화를 했다. 매우 주요한 항목들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 병목을 풀어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한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역사에서 증명해냈던 일로, AI 역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AI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단위 액수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는 수준으로 속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투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AI 양극화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도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오픈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과 신뢰 기반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가 이런 모델을 레퍼런스(참고)로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가 많은 나라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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