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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특허청→지식재산처 승격···1일 출범,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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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01: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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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허청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특허청은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설립돼 2006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승격에 맞춰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존에 1관·9국·1단 57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식재산처는 1관·10국·1단 62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재를 갖춘다. 인력은 1785명에서 1800면으로 늘어난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에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거래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도 신설·개편된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를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바꾸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를 신설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23일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1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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