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충남지역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남 덱스터(deX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덱스터는 코트라가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브랜드로, 현재 전국 18개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을 연 충남 덱스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수출 상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바이코리아(buyKOREA) 상품 등록 등 온라인 마케팅, 유망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수출 전 주기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은 제품 촬영부터 콘텐츠 제작, 세계적인 플랫폼 입점, 바이어 연계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수출 과정을 체험·실행할 수 있다.
충남 덱스터는 지역 대학과 ‘덱스터즈(deXters)’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전형 청년 디지털 무역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충남 덱스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디지털 수출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 등 충남형 세계 무역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충남 덱스터와 7개 충남 해외사무소 등 도의 수출 지원 거점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10월2일은 제29회 노인의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부단히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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