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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힘 김민수 “그게 혐중이라면 난 혐중하겠다”···비판 여론엔 ‘친중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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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2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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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중국 혐오)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며 “무비자 입국을 환영하는 너희는 친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와 불안감을 무분별하게 조장한 발언을 두고 혐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보따리상 범죄 동원 불안’ ‘전산망 마비 틈탄 무비자 입국’ ‘중국인 몰리자 가짜 위안화 급증’ 등 제목의 기사들을 공유하며 “예상했던 위협이 며칠 새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깃(피해자)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에게는 0%에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위협일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100%의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등 혐중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어게인’ 극우 지지층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반대 ‘멸공 페스티벌’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이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이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이 이행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이는 세부적인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세부 사항이 부족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넘기는 과정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구상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향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는 PA가 광범위한 개혁을 거친 후에야 가능할 수 있으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했는지를 묻자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평화구상에 포함된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포기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온 조건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필리스 베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되거나 팔레스타인 측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며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 전쟁 재개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하마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하게 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대부분 핵심 문제에 관해 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타국 관리들이 주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하마스를 무장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을 거부할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내부에서도 평화구상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이스마일 알 타와브타 공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전 계획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적, 정치적, 인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엑스에 밝혔다.
한편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관계위원회의 중동 연구 수석 연구원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하마스의 입지가 매우 약해졌다.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는 이날 알라라비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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