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내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사된다면 8년여 만이 된다.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으나 당시엔 국빈 자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그리고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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