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모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범 리씨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리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사건 수사권이 캄보디아 경찰에 있어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조를 요청해 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유해는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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