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5531건으로 전월(1만995건)보다 41.3%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7164건) 대비로는 116.8% 늘어난 것이고, 최근 5년 10월 평균과 비교해도 123.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계로 보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6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2.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분양 승인을 받은 서울 공동주택은 3022가구로 전년 동월(2771가구) 대비 9.1%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누적 실적은 1만2219가구로 전년 동기(2만578가구) 대비 40.6%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지난달 1만4681가구로 전년 같은기간(1만6074가구)보다 8.7% 줄었다. 1~10월 누계로는 9만41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10월 착공은 2861가구로 전년 동월(1028가구) 대비 177.3% 늘었다. 10월 누적 실적은 1만8793가구로 전년 동기(1만8564가구)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10월 준공은 20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0.2% 감소했다. 10월 누계로는 4만301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00.3%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늘었다. 악성 미분양의 84.5%는 비수도권(2만3733가구) 소재 주택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YTN 졸속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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