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당심 70% 경선 룰’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경선 룰을 건의한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냐며 그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며 “나에 대한 폄훼로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위원장인 나 의원이 서울시장 등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21일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경선 룰 수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외연 확장을 외치는 지자체장들은 대체로 우리 당 지지율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당선의 기반이 됐던 당원들에게도 외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더 이상 민심이란 말로 당원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며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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