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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친구 밭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위 “고령자라 도주 우려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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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02: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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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역점사업인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진행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안투현 정부는 7월에는 솽무펑 통상구와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해당 국도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정식 개통한 ‘G331 국도’ 지린성 구간을 가리킨다.
이 도로는 지린성 지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며 압록강·두만강 변과 백두산 등을 지나가는 1240㎞ 구간으로 지린성 당국은 이를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 날 북·중 접경을 따라 동북 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운행에도 들어갔다.
이 노선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옌볜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길이 430.1㎞ 노선으로 약 723억 위안(약 14조2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지역은 이 노선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와 북·중 접경 지역의 연결성이 강화돼 백두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안투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은 2019년 당시 솽무펑 통상구 관련 보도에서 “(G331) 도로와 (선바이) 고속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중국 측)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측 관광지만으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솽무펑 통상구를 통해 해외(북한)로 가는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삼지연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백두혈통’의 성지인 삼지연 개발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찾아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관광의 날’이던 지난달 27일 “특히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립공원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예산·인력도 타격을 받게 된 가운데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국립공원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에 앞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은 남겨둔 채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1만6000명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연방 지침 발표 전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많이 소재한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공화)와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운영을 지속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공원이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주변 커뮤니티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존 히큰루퍼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누그러뜨리려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가 아웃도어 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콜로라도는 이미 2023년 셧다운 시 공원 운영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 전역에 퍼져있는 국립공원은 연방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 및 교외 지역 바깥에서 셧다운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당시 NPS 국장을 지낸 존 자비스는 폴리티코에 “NPS는 언제나 셧다운의 공적인 얼굴(public face)”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충분한 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선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 의회 예산안 합의 전까지 완전히 문을 닫아두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립공원보전협회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낙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불법 어업 등을 예로 들어 국립공원 잠정 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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