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후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전 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23만1172호로 5개년 평균치(24만4325호)에 근접했지만, 착공 실적은 12만4547호로 여전히 5년 평균(21만3581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3000호,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3000호가 이뤄질 것이란 주택 공급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2023년 저점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공사비 안정 등 공급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건설 시장의 경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 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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