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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대구 간 장동혁, 12·3 앞두고 여전히 남탓···“민주당 의회 폭거가 계엄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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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00: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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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3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 것은 또다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당원들도 무대를 향해 ‘사과하면 국민의짐 싸우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하며 “계엄 사과 반대”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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