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 조치 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매개한 중국의 국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엔 일본대표는 이날 중국의 주장에 맞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송부했다고 엑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서한을 총회 공식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의 해당 서한은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 지시에 기초해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적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중국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가 종래부터 보인 일관된 입장임을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대사는 또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이 사안과 본래 관계가 없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위압적 조치를 더한 이러한 접근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같은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확실히 반론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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