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및 구금했다.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전원이 구금 7일만에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비롯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김동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피자가게를 운영해왔던 김동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범행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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