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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문신사법’ 공론화시킨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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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08: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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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문신사법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온스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제제를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해 비만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치료제 ‘HUC2-676’의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HUC2-676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이 개발해 국내에 출시한 ‘삭센다펜주(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로 개발한 제품이다. 금번 승인 받은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HUC2-676과 ‘삭센다’를 각각 투여한 후,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다.
휴온스는 2년 전부터 회사의 중점 프로젝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LP-1 수용체 작용제(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카트리지 유형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생산기계 일체를 보유하고 있어 삭센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와 같은 유형의 제품 생산에 특화된 생산 기술과 기계를 갖춘 점이 GLP-1RA 합성 펩타이드 개발에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뇨치료제로 쓰이던 ‘리라글루티드 제제’가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면서 GLP-1RA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GLP-1RA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고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포만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박경미 연구개발총괄 부사장은 “HUC2-676과 삭센다와의 품질동등성 확보 및 비임상자료, 1상임상시험 자료 확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생물의약품과 동등성을 확보한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개발을 통해 비만 치료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HUC2-676 외에도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마글루티드를 정제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과제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경구용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서 휴온스는 경구용 신소재 기반 펩타이드 완제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흡수촉진제 개발, 제형화 기술 확보 및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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