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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ITS 사업 수뢰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송치…경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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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3: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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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인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장 맨 앞자리에는 농심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씨는 신라면을 시식한 뒤 “맛있어요”라며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약과·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쿤씨는 “한국 음식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치킨·순대 등을, 교촌에프앤비가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이 호떡·약과·증편·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수부가 어묵바·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Seafood’ 문구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직접 차려입고 나와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입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행사장 내 지자체·지역기업들도 개성있는 먹거리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 문구를 새겨 눈길을 모았다.
경주지역 제과 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과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들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들은 “찰보리빵·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을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씨도 일행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를 통해 볼펜을 선물 받은 뒤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인근에 있는 ‘인생네컷’ 촬영부스를 찾아가서는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 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경품 추첨과 사진 촬영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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