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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1인 1표제 ‘대세’ 재확인···“이미 보완책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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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02: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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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에) 당원주권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숙의했다”며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취약·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당헌 개정)안에 올려져 있다”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정 작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며 1인 1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1인 1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제게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고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1주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중앙위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의원 및 전략지역 역할 재정립’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대의원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강득구·윤종군 의원과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 김문수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첫 회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초에 의견 수렴 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제 보완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저변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대의원이 특정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정개특위 논의를 야당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한밤중, 발굴보고서 하나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이거 보존해야 했는데!’ 10여년 전 읽었을 때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지점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구제 발굴을 한 모 지방 사직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지방의 사직단은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은 거의 다 사라졌고, 위치도 잊힌 곳이 많다. 그나마 ‘사직구장’과 같이 지명으로라도 남았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도, 장소도 잊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한 문헌 기록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직단은 단의 크기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서에 변경해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그 제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마다 설치한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치와 구성에 대한 소략한 내용만 있을 뿐, 단의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지방의 사직단들을 통일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차라리 그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 사직단들은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크기의 사직단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지방 사직단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었고, 사직단의 담장까지 전체 영역이 온전히 나왔다. 더구나 그 사직단을 중수한 관료의 문헌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발굴된 유구는 그 기록과 일치했다. 심지어 그 관료는 조선시대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법한 유명 인물이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지방 사직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이번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뒤늦게 이 사직단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을 밀고 아파트를 짓던 1990년대 후반에는 햇병아리 학생에 불과했기에 이런 문제 자체를 몰랐고, 10여년 전에는 논문 한 편 쓸 정도는 됐지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만큼 공부가 깊지 못했다. 이제서야 드디어 그 의미를 깨우쳤으나, 단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작 유적 하나 가지고 뭘 그래?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망가진 유적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나 같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유적을 자신들의 역사 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자리는 아니지만 인근에 작게 조성한 새 사직단에서는 몇년 전부터 사직제를 재현하고 있고,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원래의 유구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면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했을 텐데. 거기에 그 단을 수리한 조선 관료의 이야기를 더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도 아닌 곳에 애매하게 새로 만든 단과 3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만이 남았다.
과거가 남긴 흔적은 현재의 공공이 함께 향유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정지된 유적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와 의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누군가 사유화해버리면, 그 가능성의 샘은 메말라버릴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익선동의 복작대는 골목길을 볼 때면, 파괴된 피맛길이 누렸을 미래가 상상되어 입맛이 쓰다. “말 탄 관리를 피하던 골목!”이라고 신나서 소개할 유튜버의 모습, 파전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노포 감성을 즐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대체 누가 이런 소중한 미래를 우리에게서 약탈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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