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중국 윈난성 쿤밍 뤄양진역에서 시험열차가 철도 작업자를 들이받아 11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새벽 지진 모니터 장비를 점검하던 열차가 쿤밍 뤄양진역에서 곡선 선로를 통과하던 중 선로로 들어서던 공사 작업자들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철도 당국은 구조작업 등 긴급 조치를 한 뒤 역 운영을 재개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또한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사망·부상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철도 운송망은 16만㎞에 이르고 매년 열차 수십억편이 이동하는 등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받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몇차례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간쑤성 란저우-신장 철도 구간에서 열차가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을 들이받아 9명이 숨졌다. 2011년 7월에는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충돌·추락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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