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50억원대 불펜 투수가 또 나왔다.
두산 구단은 27일 “자유계약선수(FA) 이영하와 4년 최대 52억원(계약금 23억원·연봉 총액 23억원·인센티브 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1997년생 우완 이영하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두산에 1차 지명됐다. 2018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고 2019년에는 대부분 선발로 등판해 17승4패, 평균자책 3.64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2020년부터 선발과 불펜을 오가던 이영하는 2023시즌부터는 불펜 전담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올시즌은 73경기 66.2이닝을 던져 4승4패 14홀드, 평균자책 4.05를 기록했다.
구단 관계자는 “이영하는 연평균 60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원인 동시에 젊은 투수들의 리더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하는 KBO리그에서 FA 계약 50억원(총액 기준)을 넘긴 역대 7번째 불펜 투수다. 2014년 말 안지만(삼성·4년 65억원), 2015년 말 정우람(한화·4년 88억원)과 손승락(롯데·4년 60억원), 2023년 말 김재윤(삼성·4년 58억원), 2024년 말 김원중(롯데·4년 54억원)과 장현식(LG·4년 52억원)의 뒤를 이었다.
안지만은 당시 삼성 최강 필승조 중에서도 셋업맨이었다. 정우람, 손승락, 김재윤, 김원중은 마무리였다.
이영하의 최근 성적이 기대만큼 뛰어나진 않았지만 구단이 통 큰 계약을 맺은 건 젊은 선수들이 포진한 두산 마운드에 중고참급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수 출신인 김원형 신임 감독 체제를 갖춘 구단은 내년 시즌 이영하를 다시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영하는 이번 FA 시장에 나온 투수 중 나이가 가장 어리고 B등급이라 타 구단과 영입 경쟁이 있었다.
이영하는 “두산은 입단 당시 그저 어린 투수였던 나를 성장시켜준 팀이다. 앞으로도 두산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돼 정말 기분이 좋다. 계약을 하니 더욱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야수 조수행을 붙잡은 데 이어 이영하도 잔류시킨 두산은 내부 FA로 투수 최원준만 남겨뒀다.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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