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해 유명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세 번째 공공 오피스를 문 열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에서 제주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3호점인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개소식을 열었다.
함덕 오피스는 제주도가 조성한 세 번째 공공형 오피스다. 제주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인 함덕 해변과 인접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2층, 제주시 원도심 내 옛 코리아극장에도 공공 오피스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제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달라진 업무 환경을 반영해 워케이션 사업 육성에 주력해왔다. 실제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닌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는 이점이 있다. 민간에서도 앞다퉈 공용 오피스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워케이션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체류기간이 기존 관광객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생활 인구 증가, 여행 수요 증가, 기업의 제주투자 유도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이 지난 4~5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박5일 체류하면서 항공료를 제외한 약 64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을 달성하면 생산유발효과 8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6억원, 취업유발효과 927명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도 나왔다.
도는 앞으로도 함덕오피스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워케이션 거점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유럽권 디지털 노마드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워케이션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워케이션 시설과 공공형 오피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든지 2~3년 만에 10만 명 목표에 근접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체류일수 확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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