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지난 9월 경기 양평과 전남 담양에서 올해 한국친환경농업인대회와 전국생물다양성대회가 열렸다. 친환경농업을 사수하고 있는 농민들이 서로 격려하는 큰 대회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출동했고, 친환경 농민들의 노고를 추켜세우면서 친환경농업이 지구와 국가의 미래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료집에 빽빽하게 적어놓았다. 친환경농업인대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대통령의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장관 축사를 통해 표명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최종 생산물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밭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생물다양성을 측정할 때 조류, 양서류, 포유류, 식물, 수서생물까지 포함하며 그 범위는 촘촘하고도 넓다. 친환경 논의 거머리나 물벼룩도 지구 생태계에서는 기특한 생물종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번거롭고 농업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짓는 일도 고되건만 여기에 생물다양성까지 각별히 챙기라는 것도 염치없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산물에 생물다양성을 지킨 노력 값을 쳐주어야 한다.
2019년부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실천해보겠다는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심사를 거쳐 65개 마을이 선정돼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해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생물종의 서식 여건을 낫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우수사례집을 보니 생물다양성 등급이 상승하고 저수지 총질소 수치도 나아졌다. 눈에 띄게 늘어난 자잘한 생명체들을 보며 기뻐한 것도 마을 주민들이었다. 농약도 없이 무슨 수로 농사를 짓느냐며 친환경 농민들에게 헛고생 말라던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다. 그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물이 망가지는 데 마음이 걸렸던 터라 함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개인 활동을 넘어 마을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재미, 즉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간 농업과 관련한 직불금이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는 공동의 노력에 플러스알파를 얹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5년 기간을 채운 39개 마을이 2026년에 지원이 종료된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이관하고 평가 뒤에 재편한다지만 그간 농촌사업 지원들이 그래왔듯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해보라 북돋기보다 사업 종료로 이어질 것이 빤하다. 마을에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가 확 늘어나 서류에 각이 딱딱 떨어졌다면 모를까, 논둑에 개구리가 좀 더 뛰어다니고 주민들이 함께 풀도 매고 농약병도 치운 보람은 서류상 명확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자발적으로 더 이어가라 주문하면 좋겠으나 쉽지 않다. 그간 공동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므로 개인이 시간과 체력을 쓸 수 있었고, 리더들이 주민들에게 모이라 권할 수도 있었다. 하나 앞으로는 친환경 제초도 셀프, 저수지 주변 청소도 셀프라 하면 고령의 농촌 주민들이 과연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친환경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기존의 친환경농민들조차 소득 저하와 기후 문제로 한계에 다다라 친환경농업을 접을까 고민하는 이때, 생물들까지 아우르라 독려하려면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료집에 실린 격려사만큼, 대통령이 쓰고 농식품부 장관이 읽었던 그만큼이라도 지켜질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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