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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민석,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에 “엄정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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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01: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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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한국 관광의 키워드는 ‘지역의 힘’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관광지’ 부문은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됐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의 결을 지키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감각을 입힌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은 오래된 도시 경주의 ‘시간성’과 Z세대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만들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APEC 이후 한달간 경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580만명이다. 일부 관광지는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경주가 핫해졌다”며 “특히 전국 여러 길 중 황리단길만이 살아남았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는 지난 2023년에도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도 ‘한국관광의별’을 수상했다. 이번 기회에 별을 하나 더 달았으니 앞으로 더 큰 별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급부상한 ‘K-정원’ 트렌드를 상징하는 대구 사유원은 유망 관광지로 선정됐다. 팔공산 자락에 조성된 사유원은 자연, 건축, 예술이 이어지는 산책 동선을 따라 사계절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의 미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바쁜 도시인을 위한 ‘쉼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 건축가·조경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접근성 향상을 이끈 무장애 관광지는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선정됐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레일바이크’, 리프트가 설치된 객차, 점자·음성 안내 등 포용적 설계를 도입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기준을 새로 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환경 관광지에는 제주 비양도가 이름을 올렸다. ‘작은 제주’로 불리는 비양도는 화산 분화구, 라군, 기암절벽 등 원형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폐기물 최소화, 도보·자전거 여행 장려, 주민 주도 생태 캠페인 등 지속가능 모델을 확립해 섬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광콘텐츠 부문은 지역성과 실험성이 돋보였다. 경남 함안의 ‘낙화놀이’는 지역 특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선정됐고,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지역과의 상생 모델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남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과 대전의 ‘꿈씨 패밀리 도시마케팅 사업’도 각각 혁신적 정책 사례로 선정되며 지역 관광 행정의 변화를 보여줬다.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에서는 제주올레가 한국 도보 여행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를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국관광 홍보 명예 공헌 인물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임상춘 작가가 선정됐다. 드라마 속 제주가 세계 시청자에게 강렬한 지역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K-관광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반영됐다.
한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과정은 지자체와 민관 단체의 혁신 노력, 방문객 움직임, 파급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K-컬처의 세계적 관심이 지역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편의·쇼핑·안내 등 방문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9년 11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5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이후 또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일은 공교롭게도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 날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7일 “업비트에서 오전 4시42분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과 입금 반환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당초 업비트는 유출 규모를 5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유출된 시점 기준 시세를 반영해 445억원이라고 정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선 해킹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1월27일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빠져나간 코인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580억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5530억원어치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였다. 정확히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재발했다. 유출 금액도 유사하다.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고는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북한 IP주소와 가상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찾아내 이같이 추정했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57%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됐다. 이 중 일부 자산은 스위스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4.8비트코인(현재가 약 6억5300만원)이 업비트에 환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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