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 8단지 분양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티오씨엘 8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동, 1349가구로 소평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형을 갖췄다. 모두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 59㎡ 157가구, 75㎡ 153가구, 84㎡A·B·C 각각 569가구, 251가구, 82가구, 101㎡ 92가구, 110㎡ 42가구, 136㎡P 3가구(펜트하우스) 등이다.
시티오씨엘은 전체 154만㎡ 규모 부지에 1만3000여가구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7단지 분양을 비롯해 5개 단지가 공급됐다.
시티오씨엘이 위치한 용현·학익동은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아암대로 등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 내 도보권(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예정돼 있다. 학익역이 개통하면 강남구청·서울숲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생활여건도 돋보인다. 바로 앞에는 송도센트럴파크 면적의 약 37만㎡의 그랜드파크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남항근린공원, 문학산, 갯골 유수지 등 인근 녹지도 풍부하다.
각종 생활인프라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티오엘 내에는 대규모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되는 ‘스타오씨엘’이 설치된다. 인천뮤지엄파크와 영화관, 쇼핑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쇼핑·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에는 오브제 카페를 포함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셔틀스테이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시티오씨엘 8단지의 청약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지난달 통화한 내용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종전협상을 두고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된 데 단초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표준 협상방식”이라고 윗코프 특사를 두둔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윗코프 특사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지난달 14일 나눈 약 5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당시 통화에서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주의자로 존경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라며 공략법에 가까운 조언도 건넸다.
윗코프 특사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통제하고 별도로 ‘영토 교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나는 평화협정을 성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도네츠크와 아마도 어느 땅의 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처럼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내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윗코프 통화 내용을 보면 의아할 만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 최근 한 달간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시간30분간 통화는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언했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하긴커녕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과 훈계를 퍼부으며 회담을 마쳤다. 러시아에 치우친 내용으로 논란이 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특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윗코프 특사 등과 시간을 보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이 트럼프 정부에 제안된 러시아 측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러시아가 비공식 서한 형태로 종전 요구사항을 트럼프 정부에 전했으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토 포기 등 조건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서 “미국이 작성한 게 아니며 사실상 러시아의 ‘소원 목록’”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 공화당 내에선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윗코프를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윗코프는 협상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벤실베이니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밀회동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루비오 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협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표준 협상 방식”이라고 윗코프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 협상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윗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출된 미·러 통화가 쏘아 올린 전 세계 추리 게임: 누가, 왜 했나’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유럽 정보기관, 미국 정부 등이 배후로 추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 내부 분열에서 기인한 러시아의 자작극이거나, 러시아에 치우친 종전협상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유럽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유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에서 유출했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러시아의 파트너’인 윗코프 특사를 중재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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