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집중도를 반영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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