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불리는 지역에는 프레즈노, 다뉴바, 리들리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100여년 전 척박하고 황량하던 이 땅엔 뜨거운 눈물과 피, 땀을 흘린 ‘조선의 의병’들이 있었다. 혹독한 노동환경과 인종 차별을 꿋꿋이 버텨내며 모은 돈을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사했고 친일파 미국인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가 하면, 일제와 공중전을 벌일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비행기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초기 한국인 이민자이다.
1903년을 시작으로 조선인 7000여명은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중 2000여명은 본토로 이주했고, 또 상당수는 중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아 농업에 종사했다. 굳건한 민족정신,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미주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행정학 명예교수인 저자는 프레즈노에서 자라고 삶의 상당 기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 일대가 한인 이민사의 보고(寶庫)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인 이민자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유산의 단초를 접하고는 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시작은 다뉴바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 이민자 무덤부터였다.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현지 곳곳에 흩어져 남아 있던 서류와 흔적들을 찾고 후손들의 증언을 모으며 잊힌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되살려냈다. 건조한 자료와 팩트들은 저자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숨결을 부여받았다. 소개된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서사가 생생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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