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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학교서 흉기 난동 벌인 고교생 ‘중형’…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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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2: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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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지인에게 갈등을 빚어온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분양 공고한 2개 블록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가구로 공급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1880만원이다. A-24블록 55평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해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달 28일부터 사전청약자부터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광역교통망이 조성 중이어서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11개 블록, 8000가구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는 약 1만가구 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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