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가 네이버 파이낸셜(주)와 두나무(주)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세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보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해 120일을 넘겨 공정위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네이버·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 성동구가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부터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서 쓸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비수도권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대만 3천392가구(3.3%), 호주 1천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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