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산·학·관이 모여 항공 안전 관리 기반을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이 지난 26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항공안전을 위한 문화, 사람, 혁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항공안전 동향 및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 안전 트렌드와 개선점을 논의했다.
연사로 나선 크리스토퍼 바크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장은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브프리트 사우니 미 연방항공청(FAA) 수석기술 고문위원은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조성에는 각 부문 담당자들의 자발적 보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콕 리앙 탕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부국장은 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안전문화와 조직적 도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항공 안전 문화와 안전 리더십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를 주제로 각 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대한항공은 자사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피어 서포트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을 소개하고, 일본 전일본공수(ANA)와 대만 에바(EVA)항공도 각사에서 시행하는 SMS와 안전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린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에는 국내외 항공 관련 정부 기관과 항공사, 학계,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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