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을 멈추자 13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에서처럼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2)는 버스 안내 전광판을 보더니 지하철로 급히 발길을 돌렸다. 출근길에도 운행하지 않던 600번 버스가 여전히 ‘차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가 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싶어서 와봤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김씨는 이날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45분 걸려 출근했다. 평소 한 번만 타면 도착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넘게 더 걸렸다.
오후 6시20분쯤 광화문 일대에는 버스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김모씨(66)는 “버스가 한 대 지나가길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버스도 있나 보다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버스전용 차로에는 관광버스들이 가끔 지나다닐 뿐 평소 퇴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로 가득 찼던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반면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은평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모씨(52)도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뒤 지하철로 향했다. 이씨는 “이제는 파업이 풀렸나 확인해보려고 왔다. 출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는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박모씨(32)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길에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했다. 추운 날씨이지만 퇴근하는 이들이 몰린 지하철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다. 박씨는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들 어떻게 출근했을까 싶었다”며 “빨리 (노사 협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자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로 향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려는 이들도 많았다. 오후 6시쯤 서대문역 인근 종로05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평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던 직장인 송모씨(57)는 이날은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송씨는 “평소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줄이 없던데, 오늘은 엄청 긴 줄이 생겼다”며 “내일은 20~30분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2)는 “평소에는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집 앞에 내렸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하철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했다”며 “계속 걸어야 해서 좀 불편한데, 너무 추워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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