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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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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0: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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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총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이후 나왔다. 그는 장병들을 향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나가서 도요타를 구매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주일 미 해군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라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해 양국 안보 협력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카이치 총리는 “6년 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점증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은) 이 지역에서 무력 시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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