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4:1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경기부양책과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했다”며 “여기에 차량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 밀접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도 4.5% 늘어났다. 다만 항공여객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협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각종 포털서비스 등을 경유하는 온라인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별 승인 실적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