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나이지리아서 잇단 학생 납치 사건···“학교 공격, 4년 새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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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2: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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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날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2020년 790건에서 지난해 244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유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 학생·교사 살해 및 납치, 무장 단체의 학교 점거, 교육 시설 내 학생 성폭력 등이 공격에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공격은 학교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지난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지난 17일 북서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25명이 괴한에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의 학생 납치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치복 사건’ 이후 본격화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당시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이후 2018년 북동부 요베주에서 110명의 여학생이, 2021년 서북부 잠파라주에서 317명의 여학생이 납치됐다. 지난해 3월 중부 카두나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최소 280명이 납치됐다. 학생들은 대부분 8~15세였다.
당국은 잇따른 납치 사건을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잠파라주에서 35명이 사망한 납치 사건에서 강도들은 인질 1명당 약 100만나이라(약 100만원)를 요구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추가 납치를 막기 위해 취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내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12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190명으로 제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통합예약시스템(reservation.assembly.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 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마련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0명의 참가자 수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국회의원 190명을 의미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 투어는 우 의장이 직접 진행한다. 이후 4일과 5일에는 각각 3회와 2회 운영된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국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장들을 함께 설명하고 보고 기억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같은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도슨트로 직접 나서는 건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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