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배터리 130만대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만t, 2027년에는 4만t,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LS 측은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울산 공장에 이어 새만금 공장까지 가동되면 2029년 황산니켈 생산량은 연간 6만2000t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준공 배경을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이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순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LLBS는 LS그룹 신성장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의 국산화를 이끌며 K배터리 소재 강국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은 “LLBS 전구체 공장 준공은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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