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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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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1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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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2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시즌2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지난 3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도안 소재 공모를 진행해 ‘브레드이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재로 선정된 브레드이발소는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캐릭터가 이발소를 배경으로 벌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며 직장인의 애환까지 담아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편의점을 비롯, 각 학교·직장 우편모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각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모금에선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뿐 아니라 열쇠고리(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획상품(굿즈)도 함께 선보여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결핵협회는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뤄지는 연간 148만명 규모의 결핵검진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불우 결핵환자 지원,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 다양한 결핵퇴치사업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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