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재개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공원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예산·인력도 타격을 받게 된 가운데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국립공원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에 앞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은 남겨둔 채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1만6000명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연방 지침 발표 전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많이 소재한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공화)와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운영을 지속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공원이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주변 커뮤니티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존 히큰루퍼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누그러뜨리려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가 아웃도어 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콜로라도는 이미 2023년 셧다운 시 공원 운영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 전역에 퍼져있는 국립공원은 연방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 및 교외 지역 바깥에서 셧다운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당시 NPS 국장을 지낸 존 자비스는 폴리티코에 “NPS는 언제나 셧다운의 공적인 얼굴(public face)”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충분한 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선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 의회 예산안 합의 전까지 완전히 문을 닫아두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립공원보전협회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낙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불법 어업 등을 예로 들어 국립공원 잠정 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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