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한국의 9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도체 덕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월간 수출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에 힘입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64억달러로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중 최대 실적이다.
9대 주요 지역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1.4% 감소한 102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한국의 9월 수입은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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