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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화재 사망·야간근무 뇌출혈···인천공항 노동자 산재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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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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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주민·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직후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을 일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뒤 한전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후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단축·생략으로 주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송전 프로젝트로, 해남 등 발전시설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10GW 공급 목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곳곳이 송전선로 경유지로 설계돼 건강권·경관·재산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빠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이유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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