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가짜 환자 내세워 보험금 허위 청구한 사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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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3: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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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등 조직원 13명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한 뒤 진단서·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를 모집했고,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위장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꾸며, 위장 환자에게 보냈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위장 환자들은 병원에 수차례 다녀온 것처럼 속여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4∼5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위장 환자도 있었다.
이들이 부정 청구한 보험사는 13곳으로 빼돌린 보험금은 3억원대에 이른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이다.
총책은 위장 환자 역할을 한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보험 청구 때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민이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막대한 부채 등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反)이민 정책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은 박탈하고,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전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주방위군 병사 1명이 숨진 직후 나왔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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