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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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4:5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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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슈퍼 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를 선언했다. 미국 대표팀 주장 에런 저지(33·뉴욕 양키스·사진)와 국가대항전에서 맞대결하는 꿈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온다.
오타니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WBC 참가를 알렸다. 오타니는 영어로 “또 한 시즌 응원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린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적었다. 그리고 일본어로 “다시 일본을 대표해서 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오타니는 그동안 WBC 참가를 두고 “구단과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대회 개막 100일을 남겨둔 이날 참가를 직접 선언했다.
다만 오타니가 WBC에서 투수로도 활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 주니치스포츠는 “오타니가 내년은 개막전부터 투수로 완전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 WBC에 투수로 나가는 건 부담이 되고, 다저스도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오타니는 다저스와 아직 계약이 8년이나 남아 있다. 다저스가 어디까지 양보할지가 관건”이라고 적었다.
오타니의 참가 선언에 일본 매체는 물론 MLB도 들썩였다.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오타니가 WBC에 일본 대표로 출전한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2연패에 이어 또 한 번 ‘우승 재연’을 노린다”고 오타니의 대회 참가를 속보로 전했다.
오타니는 2023 WBC 때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일본의 대회 3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미국과의 결승전은 9회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3-2, 1점 차 승리를 지켰다. 당시 MLB 최고 타자이자 LA 에인절스 팀 동료였던 마이크 트라우트를 마지막 타자로 만나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건 역대 야구 국가대항전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오타니는 2023 WBC에서 투수로 9.2이닝 2실점, 타자로 23타수 10안타 1홈런을 때려내며 이견 없는 대회 최우수선수(MVP) 영예도 차지했다.
오타니가 참가를 선언하면서 이번에는 저지와 맞대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타니는 올 시즌 타율 0.282에 55홈런을 때리고, 투수로도 47이닝 평균자책 2.87을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했다. 저지는 타율 0.331에 53홈런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아메리칸리그 MVP를 차지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에서 2026년도 브레이킹 국가대표 3명이 나왔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 선수와 오철제 선수, 권성희 선수가 ‘2026년도 브레이킹’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이 세 선수는 ‘2025 브레이킹 K-시리즈 파이널‘ 대회에 출전해, 각각 준우승(김홍열), 3위(오철제, 권성희)를 기록하며 국가대표 선발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총 6명 중 3명이 도봉구청 소속이 됐다.
브레이킹 국가대표는 브레이킹 K-시리즈 1·2차 전체 랭킹 포인트와 파이널 대회 성적을 합산해 선발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이들은 내년 9~10월 나고야·아이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앞서 김홍열·오철제 선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브레이킹 종목에서도 남자 일반부 부문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브레이킹 부문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도입됐다.
금메달을 차지한 김홍열 선수는 기술 난이도와 창의력을 골고루 갖춘 연기로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고, 오철제 선수는 빠른 전환과 인상적인 동작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청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승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구의 위상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수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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