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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범석 비호’ 미국에…여한구 본부장 “쿠팡 수사, 통상 갈등으로 연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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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10: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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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전북도소방본부를 둘러싸고 공적 자산 사용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본부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었다.
직원 화합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영화관을 대관했지만 행사 과정에서 당시 소방본부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의 일정이 함께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예산으로 마련된 행사가 특정 상급자의 사적 기념 공간처럼 운영됐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행사를 기획·집행한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조직 개편이나 근무 기피 지역 배치 등을 명분으로 특정 인물을 배려하거나 배제하는 자의적·편파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권이 공정한 기준이 아닌 개인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측은 “그동안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영화관 행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단합을 위한 영화 상영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즉시 ‘이런 방식의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인사 기준은 노동조합과 직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 운영토론회를 통해 정해지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위해 기준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행사 예산 집행 명세와 인사 운영 관련 자료를 전북도와 소방청에 제출해 감찰과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권한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는 결국 감사나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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