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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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2 03: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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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를 검토한 뒤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쯤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강제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두고 여러 차례 씨름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으로선 구속되자마자 재판·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바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특검은 강공 수사를 이어가면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획하는 건 없다”며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소환 계획 등은 세운 게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을 강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향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 관련 온라인 기사에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이 박 의원의 인천 소재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에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정역·송정해수욕장·광어골 추가 정차
공수마을~기장역~오시리아 등 21곳 오가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오는 ‘타바라’가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기장 지역 관광지에 송정역, 송정해수욕장, 광어골 등 세 곳에 추가로 정차해 21곳 정류장을 오간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해운대구 송정 지역으로 타바라를 확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라 불리는 타바라는 2023년 9월에 운행을 시작했다. 고정된 시간과 경로 없이 여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만들어 탄력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체계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택해 호출하면 이용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타바라가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AI가 최단 거리를 산정해 움직인다.
택시처럼 1인 이용도 가능하고, 이동 방향이 비슷한 승객이 인근에서 호출하면 AI가 판단해 승객 합류도 이뤄진다.
정해진 정류장은 있으나 일반 버스처럼 노선이 따로 있지 않다.
요금은 성인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고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도 된다. 이번에 버스 4대가 추가돼 15인승 9대가 운행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타바라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송정동까지 연장돼 반갑다”며 “송정동에서 기장으로 이동하려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인천발 국제선 23개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할인 판매하는 좌석 수는 밝히지 않았다.
행사는 9일 오전 11시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 탑승 가능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노선별로 각각 다르다. 에에부산 누리집과 모바일 웹·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할인하는 항공권은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오사카 3만6700원, 후쿠오카 3만9200원, 도쿄(나리타) 5만2200원, 마쓰야마 5만2200원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7만9900원이다. 세부 7만9900원, 다낭 8만9900원, 삿포로 9만4100원, 울란바토르 9만9900원, 타이베이 9만9900원, 냐짱(나트랑) 10만9900원이다.
이밖에 보홀 11만9900원, 방콕 13만9900원, 가오슝 14만9900원, 코타키나발루 14만9900원, 비엔티안 19만9600원, 발리 21만9500원부터 판매한다.
인천공항 출발 항공권은 후쿠오카와 오사카가 각각 4만2200원, 도쿄(나리타) 6만9100원, 냐짱(나트랑) 10만5400원, 방콕 11만1700원부터 판매한다. 노선별 운임은 편도 기준으로 공항 이용료와 유류 할증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에어부산은 행사 기간 내 항공권을 구매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외 제휴호텔 숙박권 및 뮤지컬 관람권을 제공한다. 여행 플랫폼 ‘KKday’와 제휴한 여행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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