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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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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01: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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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4번째 누리호에 탑재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지상국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돼 있는지 등을 지상국에 전달했다.
우주청은 “향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해외에 있는 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은 이날 오전 2차례 실시된다. 남극세종기지와 노르웨이 지상국과는 이날 오전까지 14차례 교신을 진행한다.
우주청은 위성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날 낮 12시쯤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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