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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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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30 01: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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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400억원 넘는 자산 피해가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표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8일 업비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이버 침해 사고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 보안 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전날 오전 당사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을 탐지한 직후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했다”며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키(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가 파악한 피해 자산은 약 445억원이며 이 중 회사 피해는 약 58억원이다. 회원 피해는 약 386억원으로 이 중 23억원은 동결했다. 오 대표는 “회원 피해 자산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대표는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측 신고로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다.
보안업계 등에서는 이번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자루스는 정확히 6년 전인 2019년 11월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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