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약속 등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선별 동의하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라,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짧은 동영상 메시지가 담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변경되지 않을 최종 합의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해 있는 인질과 이미 숨진 인질 시신이 모두 그들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며 아마도 전례 없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준 모든 위대한 국가들에 감사하다.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며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고 중동 평화를 보기 위해 뭉쳤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매우 가까이 있다.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를 위한 최종 시한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를 하마스에 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 수용에 대한 시한을 공개하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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