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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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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9 17: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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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심하던 차 촌동네에 악마가 나타났는데, 악마는 환한 서울에선 못 살고 보통 캄캄한 시골이 ‘놀라게 하며 놀기’에 따따블인 곳. ‘시골 자가에 비닐하우스 댕기는 반장 이야기’를 그대 아시는가. 뿔 달린 악마가 앞에 보여도 전혀 겁을 먹지 않더란다. “이보슈~ 내가 안 무서워?” 눈이 똥그래진 악마가 묻자 반장은 가소롭다는 듯, “헛~ 당신 누이랑 내가 수십년째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오. 무섭기는커녕 쓰럽지도 않소이다.”
젊어서 한때 앞장서고 이겨 먹던 아재. 언제부턴가 마누라쟁이에게 기가 빨리고 잡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짐이 소리를 한번 팩~ 지르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사정. ‘입서리’를 쭉 하니 내밀며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웅얼거렸다가, “뭐가 어짜고 어째? 머를 져주긴 져줘, 지비가 진 거시재” 부인이 눈꼬리를 치켜뜨자 더 넙죽 냇물에 사는 자라처럼 엎드려. 그래그래,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지. 살아 있어주는 게 또 사랑이지. 비비드라라~ 러브.
추수가 끝나자 빈산 빈 들엔 억새만 하얗구나. 들길을 따라 촌로들이 어쩌다가 한 분씩 보인다. 달력을 보니 오일 장날인데, 암만 군청에서 예산을 쏟아도 장날 풍경이 시들시들 꺼진 불이 되었다. 연중무휴 식료품 마트만 북적댄다. 대파 한 단, 계란 한 줄, 간고등어도 한 마리 담았을까. 교통약자 삼륜차에 올라탄 영감님이 전파 라디오를 켜는 순간, 지지직 잡히는 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여. 귀가 닳도록 들었던 빛나는 세상 어디에 있나. 비비드라라러브…” 가수 이찬혁의 노래가 맞는 거 같은데. 캄캄한 저녁, 캄캄한 세상에 등불을 하나 밝히고서 당글당글 불빛에 모인 깔따구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아니 서넛으로 춤을 추는 동네. 그간 냉골에 살던 악마도 ‘악’이 빠지고 순해진 표정이다. 시간을 내서 장작을 좀 패두긴 했다만, 이번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 마치고 돌아오면 불쏘시개 땔감 장만이 또 큰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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