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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고속도로 통행료 6년간 10억원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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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7 05: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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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금 버섯’이라고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가 161만1200원에 결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양 송이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 30일 기록한 160만 원이다.
이날 양양 송이 2등급은 69만1200원에 거래됐으며 생장정지품은 36만3500원, 개산품은 35만9900원, 등외품은 24만5900원에 각각 거래됐다.
등급별 수매량은 1등급 6.82㎏, 2등급 5.08㎏, 생장정지품 18.44㎏, 개산품 18.58㎏, 등외품 67.58㎏ 등 총 116.5㎏이다.
이처럼 송잇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불볕더위와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워낙 높은 가격에 ‘황금 버섯’이란 별칭도 생겼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는 오는 10일 열린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800여개 병·의원과 7000여개 약국이 문을 연다. 갑작스러운 발열, 소화불량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고,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곧바로 지역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3일 긴 연휴 기간을 대비한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증상별 대응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낫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응급똑똑’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접속하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중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가능하다. 또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아이안심톡’ 소아전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현재 증상과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을 게시판 답글이나 전화로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라며 “상비약을 갖추면 긴 연휴기간에도 가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원에서 추천한 상비약은 열이 날 때를 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생후 4개월 이후), ‘덱시부프로펜’(생후 6개월 이후), ‘이부프로펜’(생후 12개월 이후)과 상처 치료제인 ‘항생제 연고’, ‘습윤 밴드’ 등이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는 꼭 습윤 밴드와 ‘함께 사용’하길 추천했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증 환자는 주변 병·의원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이 의심될 경우 119 등을 통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응급의사회는 “단순 발열이나 복통,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는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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