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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