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세부에서 30일(현지시간) 밤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이날 오후 9시59분 세부 북동부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21㎞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5㎞다.
필리핀 국가재난위험감소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기준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를 26명으로 집계했다. 부상자는 최소 147명이다.
필리핀 당국은 구조대가 피해가 심각한 세부 북부 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사망자 9명은 진앙지 근처 보고시에서 변을 당했다. 세부 북서부 샌리미지오 마을에서는 한 어린이가 잠을 자던 중 집 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숨졌다. 해안경비대원 3명과 소방관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국가전력공사는 이번 지진으로 전선이 끊어져 세부와 인근 섬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주 정부는 반타얀 지역의 건물과 학교가 붕괴하고 마을 도로 여러 곳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비사야스 주립대 기숙사생도 밖으로 대피했다.
강진으로 세부 지역의 문화유산도 파괴됐다. 1886년 지어진 다안반타얀 마을의 산타 로사 데 리마 대교구 성당 일부가 무너졌고, 반타얀섬의 사도 성 베드로 성당 일부도 무너져내렸다.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등 관광지가 있는 막탄섬, 말라파스쿠아, 모알보알 등에서의 지진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부 막탄국제공항은 30일 지진 발생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운항을 중단하다가 재개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필리핀 당국은 30일 오후 10시30분쯤 세부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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